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2. 26.

나. 제 안 자 : 고존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2. 27.

라. 상정일자 :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0.3.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 존 수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사용요율 변경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낮춤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산물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50”을 “30”으로,

“저온 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를 추가함.

(안 제11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신축 확장이전 및 관련 조례개정 등으로 인한 도매시장 법인별 시설사용료 증가로 인해 농산물 유통비용 상승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시장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제4항의 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해당시설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변경하고 저온저장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이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신축에 따른 건물평가액 상승과 법인별 저온창고 사용면적 증가(법인별 222㎡→586㎡)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19.12.30. 시행) 등이 반영될 시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별 사용료가 증액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 될 수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2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 시설물 및 저온창고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여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법인별 저온창고 사용면적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222㎡(채소 126㎡, 과일  96㎡),

남촌농산물도매시장 586㎡(채소 231㎡, 과일 355㎡),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③ 생략

(개정 전)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산정한 건물의 공용면적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퍼센트를 적용하고,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6-09-29>

(개정 후)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제2항....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이하생략)

❍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노후와 교통혼잡 및 열악한 유통환경 등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금년 2월까지 기존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사업비 약 3,210억 원의 시비 재원을 투자하여 기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3배 규모인 16만 9,851㎡(약 51,000만평)로 준공되었음.

❍ 주차장 규모도 기존의 4배인 총 2,8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어 농·축·수산물 원스톱 쇼핑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해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본 조례 개정안은 도매시장 신축 확장 이전으로 인한 시설사용료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도매상가법인의 요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나, 조례 개정안을 통한 사용료 감면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세입이 연간 약 8억원이 감소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 면적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이 약 9천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어 총 8억 9천만원의 연간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 될 우려가 있으며, 다른 공유재산 사용료와의 형평성 논란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설사용 면적 증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등 여러 상승 요인으로 인한 사용료 증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한 감액 조정 대상 가능 여부 등을 유관부서와 협의해 조정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참고로, 타시도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조정한 사례는 없으나 저온창고의 사용요율을 조정한 사례가 일부 있었음.

※ 타시도 도매시장 별 사용요율 현황

연번	시 장 명	연간 시설사용료 (재산가액)	해당시설		비고
			시 설 물	사용요율
1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	50/1000	저온창고	41/1000
2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50/1000	저온창고	50/1000
3	부산 엄궁농산물도매시장	50/1000	저온창고	50/1000
4	대구 북부도매시장	50/1000	저온창고	50/1000
5	대전 노은도매시장	50/1000	저온창고	30/1000
6	대전 오정도매시장	50/1000	저온창고	30/1000
7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50/1000	저온창고	50/1000
8	광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50/1000	저온창고	50/1000
9	울산 농산물도매시장	50/1000	저온창고	50/1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3,200억원을 투입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이번달 오픈해서 운영 중인데, 본 의원 생각은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외에도 보완해야 할 점과 함께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함. 지금 시작부터 임대료를 감액해주는 것은 시기상조 임. 7～8평 정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월 14만 2천원도 내더라고요, 하루 4,480원 정도 임. 본부장님 중도매인이 360명이 등록돼 있죠? 월 14만 6천원 맞습니까?

⇒(본부장) 큰차이가 있지 않을것이라 생각함.

❍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얽힐 거라 생각하는데 이부분만 개정하는걸로 하는 것이 좋을거 같음

⇒(본부장)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던차에 고준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상황임.

❍ 임대료 산정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의해 임대료 부과하게 돼 있음. 거기 기준이라면 조례로 바꿀수 없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 시설사용료가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에 50/100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한선을 정한 것이고 위배되지 않음

❍ 기준에 의해서 당초 부과를 했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시급을 요하는 내용인지?

⇒(산업정책관) 필요성은 구월시장이 남촌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중도매인이면 아무 문제없었을 텐데, 구월시장 중도매인분들이 그대로 가서 장사를 하시는거라 공유재산관련조례 감면 대상이 되지않아 사용료가 2배 3배 늘어나다 됨.

❍ 중도매인이 구월동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죠?

⇒(산업정책관) 저온창고나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법인이 부담했는데 남촌으로 가면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음. 조례 개정사항에는 점포는 그대로임.

⇒(본부장) 연간 시설사용료와 저온저장고만 해당 됨. 점포들에 대한 것은 건드리지 않았음.

⇒(산업정책관)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사무실, 부수시설 3가지 인데 조례에 개정사항은 저온창고, 부수시설을 줄인 사항임

❍ 중도매인과 별개 문제다? 해당되는 거죠?

⇒(본부장)중도매인이 점포사용료 외에도 저온창고와 부수시설도 부담하는 것임.

❍ 구분이 안되고 혼란스러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연간 약

9억정도 세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수선충당금 비축하여 보수라던지 보강이라던지 할 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들면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음.

❍ 조례 개정하고 자료를 주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말고, 조례개정하기 전에 중도매인들이 구월에서 한 점포당 대략 얼마를 내고 있는데, 조례 안바꿨을 때 얼마를 내고, 조례가 바뀌어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를 보여주면 한번에 이해가 될텐데. 중도매인들의 임대료 조정이 시급한건가 생각됨. 가장 시급한건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이 남촌으로 올라와서 규모가 몇배나 커지고. 법인 하나당 매출액이 1년에 6~700억밖에 안돼요. 1조는 거래량이 돼야 해요. 도매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야하는 기준을 1조 잡고, 중도매인들이 팔아줘야 하는데 준비가 안돼 있음. 다 소매시장이야. 중도매인들 어려우니까 가격을 깍아야 한다는건 안맞는다 생각함. 조례로 운영시간 3시까지로 돼 있는데 가봤는데 현수막에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제가 아는 일부 중도매인들은 도매인의 역할을 안하고 소매인 역할만 하고 있음. 그런 중도매인들은 퇴출이 되어야 함. 그리고 중도매인들 중에 일부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별로 입회비가 있죠? 음성적으로, 얼만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대 4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4천만원을 내고 들어가서, 그 자리값은 누가 받는거에요? 기존 상인들이 받는거 잖아요. 누가 4천만원내고 들어가겠어요. 이런거를 바꾸기 전에는 혜택주는거에 대해 부정적임.

⇒(고준수 의원) 어제도 농산물 시장 다녀왔습니다. 모든게 새거기 때문에 조건이 좋을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새거라고 다 좋은게 아님.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 완벽하게 들어간 부분이 아님. 제대로 해놓지도 않은 상태여서 구월에서 1천원 들어갈게 남촌 으로와서 3천원, 4천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는 면적이 구월시장보다 3배가 커지고 주차장은 4배임. 주차장까지도 시설 요율에 포함돼다보니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월시장에 있을 때 보다 3, 4배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이 감. 그러므로 처음 들어가서 장사에 정착할 수 있게, 3년 정도는 요율을 조율해준 뒤에, 그 이후에 다시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음.

❍ 타 지역 저온창고 보니까 다 1000분의 50임 대전만 1000분의 30임. 기존의 농수산물시장 이전하면서 좋아지는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어나는 면적, 부수적으로 생기는 사무실, 이거에 비례해서 사용요율을 적용하다보니까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면, 좋아지는 부분 늘어나는 면적, 그전과 비교해가지고 면적 단위당 실제 비용 부과가 얼마가 바뀌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람.

⇒(본부장) 제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중도상인들의 자생력이 키워져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강원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농산물 오프라인시장 자체가 하양 추세잖아요. 생존하기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 이러한 관행들 한번에 해결은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막상 새로운 시절로 이전하고 조기 안정화가 필요한데 여러 충격들이 안 좋게 작용한다. 중도매인들도 자기만의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매안하고 문닫고 감. 그런데 그런게 없는 분들만 소매라도 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음. 과거에는 시설도 낙후된 상황에서 공판장 경매장도 없는 상황이였으며 이전 후 면적은 넓어지고 가용면적도 생기고 돈 많있으면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물건들도 1조 거래하면 좋은데 산지유통에서 끌어들이지 못하면 못팔잖아요.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면적당 사용료가 7만 6천원 정도면 되다가 21만 3천원이 됨. 조기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중도매인들 사정을 고려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한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음.

❍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관) 구월시장에서는 법인 부담했는데, 사용은 중도매인이 사용하고 있음.

❍ 법인들이 중도매인들에게 돈을 받았겠죠,

⇒(산업정책관) 남촌에서는 법인이 부담을 안하곘다고해서 사용하는 중도매인이 부담하기로 합의가 됐음.

❍ 법인이 일정정도는 하게끔 해야 하는거 아닌지? 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중도매인들과 계속 상대하면 안돼잖아요. 법인과 상대를 해야지.

⇒(산업정책관) 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어디까지 가야할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음.

❍ 중도매인들은 법인에 소속돼 있는거 아니지?

⇒(본부장)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관계지만 현실에서는 전속된 관계로 돼있음.

❍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중도매인들은 시장의 운영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갔다가 중도매인 360명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을 텐데, 중도매인에게 요금을 받는게 쉽겠는가?

⇒(본부장)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법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구조가 법적인게 없다보니, 도매시장 법인과만 상대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칙에 한시적으로 개정안을 반영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현행 제11조 제4항은 기존대로 존치하고 개정안 제11조 제4항의 내용을 부칙으로 정하여 당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의안 본문(원안＋수정안)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에 개정안 제11조 제4항의 내용을 넣어 당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붙임 2] 의안 본문(원안+수정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제4항에 관한 한시적용) 제11조제4항을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 로 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붙임 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제4항에 관한 한시적용) 제11조제4항을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며, 저온저장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로 한다. 로 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